2025년 8월 기준, 정부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장기요양 1·2등급 및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가정에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회당 12시간)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대체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1. 목차
- 가장 먼저 알아둘 핵심 포인트
- 제도 한눈에 보기
- 이용 대상과 자격 기준
- 제공 급여(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상세
- 비용·본인부담·감경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급여제공기관 찾는 법
- 실제 활용 시나리오(사례형 가이드)
- 체크리스트·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30문 30답
- 정책 해설과 제도 확대의 의미
- 유사 제도와의 비교
- 지역별 팁 & 상담 창구
- 용어 정리
- 공식 자료·관련 링크
2. 가장 먼저 알아둘 핵심 포인트
- 누가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치매 진단이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가정이 이용합니다.
- 무엇을 —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12시간/회) 중 필요에 맞게 선택·혼합할 수 있습니다.
- 왜 — 돌봄 가족의 ‘쉼’을 보장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환자·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 어떻게 —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대체돌봄을 지원합니다. 기관 이용 또는 가정 내 방문요양 중 선택합니다.
- 주의 — 지역·기관별 수용 여건과 대기가 다릅니다. 미리 예약하고 서류 준비를 해두면 유리합니다.
3. 제도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등 지속 돌봄이 필요한 분을 가정에서 모시는 가족이 안심하고 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쉬는 동안, 수급자는 단기보호기관에서 전문 돌봄을 받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하루 12시간 종일 돌봄을 제공합니다.
① 기대효과
- 돌봄 스트레스 경감 및 번아웃 예방
- 수급자 인지·신체 기능 유지를 돕는 프로그램 연계
- 가족의 건강 회복과 장기 돌봄의 지속 가능성 확보
② 이용형태
- 단기보호 — 기관에서 숙박·식사·재활·인지활동 제공
- 종일 방문요양 — 가정에서 12시간 밀착 돌봄
- 혼합 — 가정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 가능
4. 이용 대상과 자격 기준
| 구분 | 대상 요건 | 비고 |
|---|---|---|
| 장기요양 1등급 | 상시 전반적 도움 필요 |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
| 장기요양 2등급 | 상당한 일상 지원 필요 |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
| 치매 3~5등급 | 치매 진단, 부분적 지원 필요 |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등, 경증 인지저하 |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거치며, 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구체 내용이 확인됩니다.
5. 제공 급여 상세 –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1) 단기보호(연 11일)
- 내용 — 숙식, 위생관리, 투약보조, 물리·작업치료성 활동, 인지훈련, 여가·사회활동
- 장점 — 전문 인력이 다학제적으로 돌봄. 낮·밤 모두 안전망 확보
- 권장 — 보호자의 장기 외출·출장·입원, 명절·경조사, 휴식 집중 필요 시
2) 종일 방문요양(연 22회, 12시간/회)
- 내용 — 1회 12시간 동안 가정에서 식사·위생·체위변경·낙상예방·인지활동·말벗·정서지원
- 장점 — 환경 변화 최소화, 익숙한 집에서 돌봄
- 권장 — 야간 근무·응급 외출·검사 동행 등 가정 내 대체돌봄이 필요한 날
3) 혼합 사용
가족 상황에 따라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혼합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명절 전후 5일 단기보호 + 정기검진일엔 12시간 방문요양.
① 연간 한도 요약
| 급여유형 | 연간 이용량(기준) | 특징 |
|---|---|---|
| 단기보호 | 11일 | 기관 숙박·프로그램 중심, 돌봄 공백 최소화 |
| 종일 방문요양 | 22회(12시간/회) | 가정 내 12시간 밀착 돌봄, 환경 변화 부담 낮음 |
※ 지역·기관별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대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비용·본인부담·감경
장기요양 급여는 수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 15%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 등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급, 지역, 시간대(야간·공휴일 가산), 기관별 부대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수가(기준) | 본인부담(일반) | 본인부담(감경) | 비고 |
|---|---|---|---|---|
| 단기보호 1일 | 기관 기준가 예시 | 정률 15% | 기초생활수급자 0% | 야간·공휴일 가산 가능 |
| 종일 방문요양 12시간 | 기관 기준가 예시 | 정률 15% | 차상위 감경 가능 | 교통·특정 소모품 별도 |
안내
- 가산·감산 규정, 식대·간식·기저귀 등 비급여 항목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기관 견적서 및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7.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장기요양 인정 상태 확인 — 등급·인지지원 여부, 인정서 유효기간·표준이용계획서 확인
- 급여유형 선택 —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혼합, 이용 일정 초안 수립
- 기관 탐색·예약 — 대기·차량운행·프로그램·야간 가산 등 조건 확인
- 서류 준비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의사소견서(필요 시), 투약기록·복약지도서
- 사전면담 — 행동·영양·배변·야간 습관, 낙상 위험·욕창 위험 등 정보 공유
- 이용계약 — 급여 범위·비급여·환불·안전규정 서면 확인, 보호자 비상연락 체계 점검
①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치매 진단서·의사 소견서(기관 요구 시)
- 복약 지도서·투약 캘린더, 복용 약
- 보조기기·기저귀·개인 위생용품
- 응급연락망(보호자·주치의·인근 병원)
8. 급여제공기관 찾는 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검색필터에서 치매 관련 급여 선택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제공기관 체크
- 단기보호 또는 방문요양(종일) 조건으로 재검색
- 기관 상세정보에서 인력·프로그램·차량운행·대기기간 확인
- 전화 상담으로 실제 제공 가능 여부와 구체 일정 재확인
※ 동일 시·군·구라도 기관별 제공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대체 일정·대기 등록을 병행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9. 실제 활용 시나리오
1) 명절·경조사 집중 대체
명절 전후 5일간 단기보호를 예약하고, 당일 이동·정리 시간이 필요한 하루는 종일 방문요양 12시간으로 커버합니다.
2) 보호자 건강 이슈
보호자 수술·검사 일정에는 단기보호를 묶음으로 사용하고, 통원 재활일에는 종일 방문요양을 배치해 외출을 돕습니다.
3) 야간 근무·출장
야간근무일엔 종일 방문요양으로 밤 시간 안전을 확보하고, 주말 근무에는 단기보호 2박 3일로 조합합니다.
4) 인지활동 강화
기관의 인지·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집중 이용해 자극을 제공하고, 가정일에는 방문요양으로 루틴 유지를 돕습니다.
10. 체크리스트·주의사항
- 일정 미리 확보 — 성수기·명절은 조기 마감. 최소 3~4주 전 예약
- 야간·공휴일 가산 — 추가비용 여부 확인
- 응급·낙상 대응 — 기관 매뉴얼·보험 확인
- 약물·식이 — 복약·알레르기 정보 문서화
- 행동특성 — 배회·흥분·수면리듬 상세 공유
- 보호자 연락 — 보고 방식(전화·앱·문자) 합의
유의
- 비급여 항목(기저귀·간식·개별활동비 등) 사전 확인
- 차량 이동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 여부
- 감염병 상황 시 면회·입소 요건 변동 가능
11. 자주 묻는 질문 30문 30답
①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가정입니다.
②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예. 연간 한도 범위에서 혼합 가능합니다.
③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감경됩니다.
④ 방문요양 12시간 동안 무엇을 해주나요?
식사·위생·체위변경·낙상예방·가벼운 운동·인지활동·말벗·외래 동행 등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조합합니다.
⑤ 단기보호 중 의료행위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요양 서비스 중심이며, 의료행위가 필요할 땐 방문간호 등 연계를 확인하십시오.
⑥ 대기가 길면 어떻게 하나요?
복수 기관에 동시 문의·대기 등록을 권장합니다.
⑦ 밤 시간에도 방문요양이 가능한가요?
기관 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야간 가산과 안전 인력 운용을 확인하십시오.
⑧ 꼭 치매여야 하나요?
치매가 아니더라도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⑨ 복약 관리가 복잡한데 가능한가요?
복약 지도서를 준비하고, 시간대·용량·부작용을 명확히 알려주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⑩ 응급상황 대응은?
응급연락망과 병원·119 프로토콜을 기관과 사전 합의합니다.
⑪ 일정 취소·연기는?
기관 취소규정을 반드시 서면 확인하십시오.
⑫ 동일 연도 재배정은?
한도 내 재조정이 가능하나, 성수기·주말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⑬ 방문요양 중 외래 동행은?
기관 정책에 따릅니다. 이동거리·시간에 따른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⑭ 단기보호 입·퇴소 시간?
기관별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자 일정과 맞춰 확인하십시오.
⑮ 욕창·낙상 위험이 높아요.
체위변경 주기·보조기구·낙상 위험구역을 상세 공유하고 관찰 체크리스트를 운용하세요.
⑯ 치매행동심리증상(BPSD) 대처?
흔한 방아쇠(통증, 배고픔, 소음, 낯선 환경)를 기록·회피하고, 안심물건·루틴 유지 전략을 제시하세요.
⑰ 위생·배변 관리가 걱정됩니다.
평소 패턴·보조기구 종류·피부 트러블 여부를 공유하고, 교체 주기를 명시하세요.
⑱ 식이 제한(연하곤란)이 있습니다.
농도·질감(미음·죽·연식)과 금기 식품을 문서로 전달하십시오.
⑲ 치매 초기라 거부감이 있어요.
단기 체험·짧은 방문요양부터 시작해 점진적 적응을 유도합니다.
⑳ 가족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사진·담요 등 안심물건을 지참하고, 초기엔 짧은 이용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21) 야간 배회 위험?
문 안전장치·센서·야간 순회 점검 계획을 사전에 합의하세요.
22) 비급여가 부담됩니다.
선택·필수 항목을 구분하고 지출 상한을 사전 합의합니다.
23)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준비, 서류 공백이 없도록 하십시오.
24) 다른 가족 제도와 병행?
가사·노인맞춤돌봄·지자체 바우처 등과 중복·순서를 점검하세요.
25) 이동 서비스(차량) 제공?
기관별 상이. 이동거리·시간·계단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26) 감염병 유행 시 운영?
면회·입소 전 검사·격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7) 장기보호자 번아웃이 심각합니다.
상담센터(129·1899-9988)를 통해 심리·돌봄 상담을 연계하세요.
28) 계약서 핵심 조항?
급여 범위·비급여·취소·환불·안전·손망실 책임·개인정보 보호·사진·영상 동의·기록 열람
29) 기록 공유 방식?
일지·앱·문자·콜 등 빈도와 형식을 합의하세요.
30) 불만·분쟁 시?
기관 민원창구·공단·지자체 복지부서에 문서 증빙을 첨부해 신속히 해결을 요청하세요.
12. 정책 해설과 제도 확대의 의미
가족휴가제는 재가 중심 장기요양 패러다임을 뒷받침합니다. 시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가정에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고령사회에서 건강·돌봄·지역사회를 잇는 중핵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 형평성 — 1·2등급 및 치매 경증까지 포괄, 사각지대 축소
- 품질 — 인력 배치 기준 강화·수가 조정으로 서비스 질 제고
- 연계성 — 방문간호·주야간보호·지역 포괄돌봄과의 연동 강화
13. 유사 제도와의 비교
| 항목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주·야간보호(일반) | 방문요양(일반) |
|---|---|---|---|
| 목적 | 보호자 휴식 위한 대체돌봄 | 주간·야간 활동·휴식 | 가정 내 활동 지원 |
| 형태 |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 기관 이용 | 요양보호사 방문 |
| 기간 | 연 11일 / 연 22회(12h) | 일·시간 단위 | 시간 단위 |
| 가치 | 연속적 쉼 확보 | 낮 활동·사회성 | 루틴 유지·정서안정 |
14. 지역별 팁 & 상담창구
1) 공통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제도 전반, 지역 연계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치매 돌봄·가족 교육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장기요양 인정·수가·기관 검색
2) 지역 팁
- 지자체 노인복지과 공지에서 추가 바우처 확인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교육·가족모임 참여
- 명절·방학 성수기 조기예약 필수
15. 용어 정리
장기요양보험 고령·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단기보호 기관에서 숙식·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기간 대체돌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지원. 인지지원등급 경증 인지저하까지 지원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BPSD 치매행동심리증상(배회·초조·환시·분노 등).
16. 공식 자료·관련 링크
- 정부 정책브리핑(시각자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상기 링크는 독자의 빠른 확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세부 요건은 최신 공지와 기관 안내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요약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족의 쉼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단기보호 11일, 종일 방문요양 22회를 적절히 조합하면 돌봄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기관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일정을 앞당겨 준비하십시오.
본 게시물은 공개된 제도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지역 여건·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안내는 공단·기관의 고지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