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제처·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개발한 ‘AI 법령 비서’가 2026년 7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외부 전문 개발 인력 없이 현업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약 1개월 만에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 법령·행정규칙 24만 건, 대법원 판례 6만 건에 5개 시·도(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의 자치법규 약 5만 건까지 탑재했습니다.
1. 배경 및 현황
공무원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거나 복잡한 민원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방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과거 대법원 판례까지 대조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해왔습니다.
이러한 업무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해 2026년 7월 14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근거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변하는 서비스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의 AI 대화 서비스인 ‘온AI 실험실’을 통해 AI 법령 비서를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외부 서비스 가입 없이 내부망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2. 무엇이 특별한가 — 개발 방식과 탑재 데이터
이번 서비스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개발 주체입니다. 상용 AI 서비스를 구매해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현업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RAG) 체계와 법제처의 법령 입안·해석 업무 지식을 결합한 덕분에,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 없이도 약 1개월 만에 시범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올해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조기 시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 탑재 데이터 | 규모 |
|---|---|
| 법령·행정규칙 | 약 24만 건 |
| 대법원 판례 | 약 6만 건 |
| 자치법규(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5개 시도) | 약 5만 건 |
* 출처: 법제처·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7.13. 공동 발표
답변 생성에는 국내 문화와 역사, 디지털 인프라·기술을 반영해 개발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활용됩니다. 여기에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접목해, AI가 사전 학습된 지식만으로 답변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탑재된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관련 자료를 먼저 검색한 뒤 이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고질적인 한계인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줄이고, 검증된 공공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AI 법령 비서가 내놓는 답변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아니라 업무상 중간 검토를 돕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법 해석과 집행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담당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3.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시범 운영은 정부 부처가 상용 AI 모델을 구매해 활용하는 방식을 넘어,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 혁신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 해석과 집행이 공무원에게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AI 법령 비서로 절약한 시간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공공 AI 전환(AX)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보되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에 필요한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자치법규 반영 범위를 전국 지자체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법령 검토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민원 처리와 정책 수립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처리 속도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법령 비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행정 내부망의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접속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Q.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그대로 법적 근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AI 법령 비서의 답변은 최종 법률 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아닌 업무상 중간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Q. 모든 지자체의 조례가 반영되어 있나요?
A. 현재는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만 우선 반영되어 있으며,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본 게시글은 법제처·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7월 13일 공동 발표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