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발표

도서·벽지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방안

교통비 현실화와 가족요양 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1.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섬(도서) 지역은 고령화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접근성 탓에 요양보호사 등 전문 돌봄 인력이 방문을 기피하는 ‘돌봄 사각지대’로 꼽혀왔습니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섬 내에 장기요양기관이 없으면 외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동 시간과 선박 비용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족 독박 돌봄의 한계
외부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더라도, 기존 제도로는 급여(보상) 인정 시간이 짧아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교통비 현실화와 가족요양 급여 확대를 추진, 섬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원거리 교통비 현실화와 가족요양 급여 인정 확대,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교통비와 이동 시간에 대한 보상이 크게 현실화됩니다.

참고 — 정부는 이번 인상액(1만 5,000원)이 단순히 왕복 선박 운임뿐만 아니라, 선착장 이동 및 대기 시간 등 선박 이용에 따른 유무형의 시간·비용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액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 제한 —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월 20일)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변경안 —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을 경우, 하루 최대 90분까지 급여 인정 시간이 확대됩니다.
기대 효과 — 외부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고립된 섬 지역에서, 가족의 돌봄 노동을 공식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줍니다.

긍정적 기대 효과

원거리 교통비가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육지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도서 지역 방문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 지역이 섬이라는 이유로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인권과 복지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향후 과제 및 우려점

기상 악화(풍랑주의보 등) 시 배편이 끊기는 지리적 한계는 여전하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급여 산정 기준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교통비 인상을 넘어, 섬 지역 주민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 등 ‘내부 인력 양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