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 부담은 던다지만 병상은 500곳뿐이다…

간병비 급여화, 부담은 줄지만 재정과 인력이라는 두 개의 시험대가 남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8일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공개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대상을 8만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해 왔다. 간병인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월 370만 원가량이 들고, 공동간병을 이용해도 월 60만~9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한 해 가계가 부담한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간병살인’으로 분류된 사건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228건, ‘간병자살’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런 통계가 자리한다.

정책의 취지는 명확하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우선 지원해 간병으로 인한 가계 파산을 줄이고, 요양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회적 입원’의 구조적 원인도 함께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급여화 대상은 의료 중증도가 가장 높은 군과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 보유자 등으로 좁혀진다. 간병인은 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인실 기준 한 명의 간병인이 3교대로 돌보는 구조를 지향한다. 간병인 표준교육과정과 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그러나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만만치 않다. 우선 대상 요양병원을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두고 병원계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은 간병비 급여화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차별적 선정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선택입원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오히려 인상하는 방향이어서, 지정받지 못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경증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과 인력이다. 이번 급여화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6조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미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신규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노인 인구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정책이 지역사회·재택 돌봄을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시설 입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10%에 그치고, 알선·도급 형태의 간병인이 셋 중 둘꼴이었다.

인력 문제도 간단치 않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가 지난 5월 요양병원 227곳,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직접 고용된 간병인은 10%에 불과했고 알선·도급 형태가 66%를 차지했다. 간병 인력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48%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병원 직접 고용’ 원칙이 현장에 정착하려면 간병인 처우 개선과 표준화된 교육·자격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과제가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간호계에서도 간호사 한 명이 환자 45명가량을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 확충과 책임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가계를 짓눌러 온 ‘간병 파산’ 문제에 국가가 처음으로 제도적 응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정 병원의 형평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병 인력의 수급과 처우라는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풀리지 않는다면 정책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계와 환자단체, 간호계의 상충하는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